“감사 독립성 존중해달라”…‘정원오 표적감사’ 공방에 옴부즈만위 반박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입장문 발표
“적법한 절차 거쳐 주민감사 착수” 강조
전날 국감서 민주당, 감사 각하·중단 요구
채현일 “각하해야”·이해식 “표적감사” 주장
오세훈 “시장, 특정 감사 지시할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16일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감사의 적법성을 따져볼 것을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민감사청구 사건에 대한 감사의 수리와 실시, 종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존중한다면서도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가 정한 별도의 법적 절차로서 그 수리·진행·종결 여부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감사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 전 구청장 관련 주민감사는 4월 6일 주민 150명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청구됐으며, 6월 25일 감사청구심의회의 요건 심사와 수리 의결을 거쳐 개시됐다.

수사 중인 사안과 감사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절차와 예산집행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관계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전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표적감사’ 논란이 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뒤 법정 감사기간을 넘기고도 두 차례 연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채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주민감사 청구 기간도 지났다는 점을 거론하며 “절차적인 흠결이 있고 법적 요건이 안 되면 각하해야 하는데 이를 굳이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도 법적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며 감사의 각하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이번 감사를 ‘표적감사’로 규정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정 전 구청장의 해외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정 전 구청장 사이에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감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정 숫자의 시민이 감사청구를 하면 감사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거에서 경쟁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감사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