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재판중지 공방…'이진숙 제척' 충돌도

[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선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등을 두고 맞붙었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 법사위에선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엔 '재판 중지' 제도도 없고, 법상 권한도 없는데 이 대통령 재판이 사실상 중지돼있는 건 직무 유기, 지휘권 남용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거론하며 헌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에 휘둘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현 상황이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재개와 관련해서는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는데요.

법사위 여야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유죄 결정을 내리라는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적용해달라 이런 측면의 말씀입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나랏일도 하고 하는데 일도 하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감장에선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법관 임명 제청이 수백일째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김대웅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는 청와대 논리에 대한 국민의힘 질의에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선 법사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선 KBS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데, 민주당은 오늘 감사 영역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방통위원장 시절 업무 영역과 겹친다며 '이해충돌'을 이유로 재차 이 의원 제척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 '제척' 의결이 이뤄진만큼, 이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오히려 KBS의 이른바 '김승원 탄원서' 보도 관련 외압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오늘 감사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들의 인내선이 무한대가 아니"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해왔던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전 당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가 터무니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이뤄지면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전에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 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고,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여야 지도부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앵커]

국정감사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어가는 와중에, 여야는 각각 '내홍'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에선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계파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오늘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 그 전제는 신천지의 "집단가입 및 강요"라며 집단가입 정황이라도 있느냐고 친명계를 겨냥한 공세에 나섰는데요.

신현영 대변인은 부산 현장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와 관련해 민주당에도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 보고된 만큼, 무거운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지용 중수청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은 김 청장 임명을 계기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당협 경선' 문제를 두고 또 다시 내홍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 용인갑 당협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부실 경선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는데요.

이를 두고 양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가 충돌한 다음날, 국민의힘은 용인갑 조직위원장으로 윤재복 후보를 선정하는 등 대치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양 최고위원은 오늘도 SNS를 통해 자신은 결과에 승복했지만 다른 지역도 오류 제보가 많다며, 용인갑 결선만 다시 하는 것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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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