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지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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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성과를 매달 두 차례 공개하겠다며 첫 정례브리핑을 열었지만, 내놓은 실적과 계획은 모두 수도권 대상이었다.
이어 "수도권은 공급 확대와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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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준공 후 미분양 3천375가구 전국 최다…LH 매입은 20가구
정부가 주택공급 성과를 매달 두 차례 공개하겠다며 첫 정례브리핑을 열었지만, 내놓은 실적과 계획은 모두 수도권 대상이었다.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쌓인 대구를 비롯한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고민은 담기지 않았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천가구 가운데 9만9천가구 이상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1만5천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공급 점검 체계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짜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8월 이후 찾은 공급 현장 6곳은 모두 수도권이다. 연내 문을 여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는 서울에 배치돼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을 지원한다.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1단계에서는 서울·수도권 공급 실적만 제공한다. 정부가 이번 브리핑에서 제시한 시장 지표도 서울 아파트값과 서울 주택 소비심리지수였다.
지방 주택시장은 정반대 상황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내놓은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8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4만9천998가구로 석 달 연속 늘었다. 전국 미분양 6만9천134가구의 72.3%다. 준공 후 미분양 2만8천80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2만3천711가구로 84.4%를 차지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375가구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대구 전체 미분양 4천162가구의 81.1%가 이미 다 지은 집이다. 경북 미분양은 5천879가구로 한 달 새 772가구(15.1%) 늘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대구는 2021년 10월 고점 이후 올해 8월까지 27.3% 떨어졌고, 서울은 같은 기간 11.67% 올랐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도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사업도 대구에서는 성과가 미미하다. 4차 공고까지 진행됐지만 대구의 매입 실적은 20가구다. LH는 대구 미분양 상당수가 기업구조조정(CR)리츠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CR리츠는 자산운용사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구에서는 올해 2월까지 1천715가구가 이 방식으로 팔렸다.
대구시는 지난달까지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LH 등에 8차례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연장,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 일부만 반영됐다. 금융규제 추가 완화 등이 진척되지 않자 시는 7일 개선 과제를 정부에 다시 전달했다.
지역에서는 주택 정책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경제와 주거 문제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공급 확대와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