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딸 의혹에 “내 딸은 일기장까지 털더니”…특검 재촉구

조국 “수사기관 압수수색·관계자 조사 없었다”…한 의원 측 수사 과정도 도마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불송부·경찰 불송치 논란에 “똑같이 수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거론하며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조 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자신의 딸 조민씨가 입시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2019년 당시와 한 의원 딸 관련 수사를 비교했다. 조 원장은 당시 검찰이 딸의 인턴·봉사활동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출입 기록과 일기장 등을 분석했지만,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 같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의원 딸이 2만 시간의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하루 8시간씩 주 5일, 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 측이 봉사시간은 딸이 아닌 봉사단체가 수행한 시간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서도 실제 활동은 단체가 하고 혜택은 딸이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문 대필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한 의원 딸의 논문을 대필했다고 인정한 인물에 대한 조사와 앱 제작 업체 관계자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트북 기부를 통해 받은 상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이 해당 수상 실적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입시 활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한동훈도, 한동훈 부인도, 미국에 있는 한동훈의 처제도, 한동훈 딸도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걸었고 국회 개원 이후 세 차례 법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법안 추진을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은 최근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고발로도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 등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관련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2일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인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 상급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발인들은 이 같은 결정이 이례적이라며 당시 검찰의 판단 과정과 한 의원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2022년 5월 한 의원 부부와 딸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봉사활동 시간과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