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 징역 4년 구형…특검 “권력 사유화”

[앵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예산 전용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5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게 수십억원 대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인테리어 공사 관련 예산은 14억 4000만원 뿐이었지만, 21그램 측은 41억원을 요구했고, 김 전 실장 등이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을 전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견적을 제출했음에도, 김 전 실장 등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에 반대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전시 공간 공사에도 참여했던 업체입니다.

특검팀은 "정부 초기 강력한 권력을 사유화해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실장 측은 "정부 출범 초기 행정부 내부 재원 분배 문제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알선수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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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