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野 "李 탄핵 외칠 것"

2026.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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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들의 인내선이 무한대가 아니"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해왔던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입니다.

역풍 우려에 그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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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게 할 것이라고 맞받았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들의 인내선이 무한대가 아니"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해왔던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전 당 유튜브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역풍 우려에 그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데요.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가 터무니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이뤄지면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전에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 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고, 이를 토해 종국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전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도 국회에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취임 후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 문제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법관 임명 제청이 수백 일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도 없고, 법상 권한도 없는데 이 대통령 재판이 사실상 중지돼있는 건 지휘권 남용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이 절차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방위는 오전 MBC 대상 비공개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에는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과방위에선 오늘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 중입니다.

정무위와 재경위는 각각 거제 한화오션과 군산 조달청 비축기지 등을 현장 시찰 중이고, 국방위도 기아 광주공장 등을 현장 시찰합니다.

[앵커]

국정감사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어가는 와중에, 여야는 각각 '내홍'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네,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두고 '내분'에 휩싸였던 민주당은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앞서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공개하며 재점화한 '계파 갈등'은 두 차례 회의에도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오늘도 페이스북을 통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 그 전제는 신천지의 "집단가입 및 강요"라며 집단가입 정황이라도 있느냐고 친명계를 겨냥한 공세에 나서는 등 '내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현영 대변인은 부산 현장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관련해 민주당에도 정치 개입에 대한 부분들이 중간 보고된 만큼, 무거운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협 경선' 문제를 두고 또 다시 내홍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경기 용인갑 당협 조직위원장 경선에 참여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일부 당원들에게 ARS 전화가 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 지역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장동혁 대표 등과 충돌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용인갑 경선 재투표 방침에도, 양 최고위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존 윤재복 후보로 조직위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최고위원이 '당원 주권 침해센터'를 개설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친한계 의원들도 지도부를 향해 포문을 여는 모양새라 내홍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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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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