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트럼프 '에너지 휴전' 붕괴…젤렌스키, 러 정유시설 공습 재개

우크라이나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을 비난하며 대미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로이터 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가디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날 모스크바 남동쪽 라쟌 지역에 있는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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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취업자 11.3만명↑…제조업 감소 끊었지만 음식숙박 감소폭 확대

9월 취업자가 11만3천명 늘며 석 달째 10만명대 증가를 나타냈다. 제조업 취업자가 2년 3개월 만에 늘었지만,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5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26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만3천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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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워치 지급하면 뭐 하나…5년간 살인·살인미수 27건이나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관계성 범죄 표적이 돼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이 17건 집계됐다.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지난해 5건, 올해 현재까지 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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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7%대 급락' 코스피, 1% 내외 강세…코스닥 2%대↑

전날 7%대의 급락으로 폭락장세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16일 장 초반 1% 내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까지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이날 오전 9시 18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01.95포인트(1.84%) 오른 5,656.17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99.77포인트(1.80%) 오른 5,653.99로 상승 출발해 현재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 초반 한때 5,662.30(+1.95%)까지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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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 동의못해…행정 공개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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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지역 국민연금 지원 문턱 '월 100만원 미만'으로 낮춘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연금당국은 현행 월 80만원 미만인 소득 기준을 2027년부터 월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이 성사되면 그간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가 한층 좁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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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첫 출근…업무보고 등 본격 근무 개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처음으로 출근해 청장으로서 본격 업무에 나섰다. 김 청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첫 출근했다. 건물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는 마주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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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거 불능' 기준 47년 만에 바뀔까…대법 전합서 심리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4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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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曺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與법사위원 "反헌법 단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6일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라 표현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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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曺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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