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탄핵? 국민들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

"조원철 법제처장, 대법원장에 '위헌' 낙인 찍어 탄핵 촉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보여준 곡학아세도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치공학적 공모로 볼 수 있다"며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에게 위헌이라는 낙인을 찍어 주면서 탄핵의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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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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