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드론 '눈과 귀' 묶인 직후…머스크 "젤렌스키 물러날 때"

위성 인터넷 속도 제한으로 작전 차질…머스크 "결정권 美대통령"
젤렌스키 사퇴까지 공개 요구…美상원은 국방부 책임 조사 촉구

일론머스크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을 지원해온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갑자기 제한된 직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통신 제한의 책임을 미국 정부에 돌린 데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권력을 지키려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 CEO는 14일(현지시간) 엑스(X)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대선을 치르면 수사와 기소를 우려해 낙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그래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젤렌스키가 물러날 때가 됐다"고 적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권력 상실을 두려워해 종전보다 전쟁 지속을 선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예고 없이 제한돼 군사작전에 차질이 발생한 직후 나왔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와 군사용 서비스인 스타실드에 드론 조종과 전장 통신, 병력 지휘·통제를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일부 단말기는 탑재된 드론이 시속 160㎞를 넘으면 연결이 끊겼다. 경우에 따라 시속 80㎞를 넘었을 때부터 통신이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장거리 드론 작전이 중단되고 일부 임무가 실패했으며, 운용 중이던 드론을 잃은 사례도 발생했다.

스타링크와 스타실드는 운영 주체와 용도가 다르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상업용 서비스로 민간 통신과 방어 목적에 사용된다. 스타실드는 미국 정부가 계약·통제하는 군사용 시스템으로 암호화 통신과 공격 작전 등에 활용된다.

머스크 CEO는 우크라이나의 속도 제한 해제 요구에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며 "속도나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소유·통제하는 상업용 서비스"라며 "민간 또는 방어 활동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상업 회사가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통신을 제한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속도 제한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 현지매체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제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들도 우크라이나 측에 스페이스X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며 원인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 장애가 미국 정부의 지시인지, 스페이스X의 조치인지, 기술적 문제인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일부 서비스는 이후 복구됐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머스크 CEO에게 속도 회복에 감사를 표했지만, 머스크 CEO는 자신이 제한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며 결정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제한이 "큰 실수"라며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국방기술 관계자는 스타링크 제한으로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진상 규명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진 섀힌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은 국방부 감찰관에게 스타링크·스타실드 장애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속도 제한이 국방부나 다른 정부기관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른 것인지, 정부 당국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스페이스X가 독자적으로 제한을 가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민주당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조사 요구에는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의원들은 통신과 조기경보 장애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외교·군사·안보 인력이 러시아의 공습 당시 대피소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제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드론 운용 문제를 넘어 현지 미국인 안전까지 위협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군이 특정 민간기업과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위성망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비스가 또다시 제한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통신체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효율도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