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한국에 “북핵정보 공유 원하면 쿠팡문제도 풀라” 요구

미국 정보당국 입장,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정부 내 공유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쿠팡 문제 등 양국 경제 현안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미국이 정보 제한 문제를 안보상의 신뢰 회복뿐 아니라 경제 갈등 사안까지 연계하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에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북핵 정보 공유 제한 해제와 관련해 ‘정보당국 간 신뢰 회복은 물론 쿠팡을 포함한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쿠팡 문제가) 에스컬레이트(고조)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쪽 입장을 정부 안에서 공유했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기밀 유출이라며 일부 대북 정보 제한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현안까지 이 문제와 결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의 경위를 설명하고 불신을 푸는 것만으로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가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같은 달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에게도 직접 설명하고,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서도 미국 쪽에 경위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보 제한 조처는 이어지고 있다.

여권 고위 소식통은 “우리 정부는 정 장관이 이미 2025년 7월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성을 처음 언급했다는 점을 전달하고 미국으로부터 얻은 기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미국 쪽은 ‘정 장관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구성 핵시설에 관한 사실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라고 인용해 말한 것은 문제’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친중 성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평소 북핵 관련 정보는 하루에 수십장씩 매일 공유됐지만, 현재는 아주 간헐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안보 사안에 무역을 걸고, 무역 사안을 안보에 연계하는 방식이 학습되고 공유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구성 발언은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사안인데, 미국이 쿠팡 문제를 함께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는 만큼 그때까지 양쪽이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