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상조사단 “이 대통령 위례 사건 수사, 중대 위법성 없다”…미래위, 보완조사 요구

[앵커]

과거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처음으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조사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등 3가지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성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는데, 미래위는 '보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6월 출범했습니다.

실무 조사를 담당한 산하 진상조사단이 우선 세 가지 사건의 조사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개발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정성호/전 법무부 장관/지난 8월 :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가장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진상조사단은 '중대한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판결문에 시효 관련 지적이 없고, 수사 착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서도, 이른바 '하명 수사'나 '의도적 부실 수사' 등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첫 보고 사건들에선 검찰권 남용이라고 볼만한 하자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밖에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은 미래위는 다섯 시간 가량 심의 끝에 몇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주영/검찰미래위 위원장 :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추가로 조사할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필요하면 추가 조사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위는 오는 29일 다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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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