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지용 임명안 재가 전망…혁신당은 반대 당론 채택

지명 37일만에 청문보고서 채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후보자 지명 37일 만인 1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범여권 파열음이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지 하루 만이다. 행안위는 청문보고서에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향후 정치적 외압에 소신 있게 대응해 중수청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다”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았다.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혁신당의 반대를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했던 민주당 일부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도, 국회 차원의 검증을 마친 만큼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건 정당하다고 봤다’고 한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뜨악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제 임명을 하든 안 하든 온전히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박주민 의원도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인선을 두고 불거진 범여권 내 파열음이 쉽사리 봉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민심을 거스르고 자격 미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곧 검찰개혁의 후퇴와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페이스북에 “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 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은 “노선 차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개혁의 강도와 방향을 놓고 이견이 있는 사안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높여가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르면 16일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흠결이나 결격 사유를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