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새 기준 놓고 입장차…"조건 바뀌어" vs "골대 옮기면 불가"(종합)

브런슨 "여건 변화해 지켜야 할 새 기준 있어"
국방부 "조건 충족시 전작권 전환…SCM 전까지 이견 해소"
강신철 "한미동맹 신뢰 보장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

[워싱턴=뉴시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 나선 모습. 2026.10.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놓고 '조건이 바뀌었다'고 언급하자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옮기면 영원히 불가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찬성하지 않는 것은 수년 전 설정돼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가 새 기준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드러났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브런슨 사령관 발언 관련 국방부의 인식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정 대변인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 군은 지난 20년간 노력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 자격으로 밝히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년도(X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브런슨 사령관 발언으로 미뤄볼 때 올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X년도를 합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통상 10월말이나 11월초 열리는 SCM은 아직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 중간선거로 인한 영향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간 전작권 전환 조건충족에 대한 이견차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5. 20hwan@newsis.com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 당장 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SCM 연기 배경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SCM을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미 측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을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문제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제가 늘 말씀 드리듯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틀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국민이 듣게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한국 측의 사령관이 미국 측의 부사령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사령관이 지휘를 하고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휘체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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