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정부 “골대 왜 옮기려 하나”

北전력 고도화에… 한·미 ‘전환 시기’ 충돌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상황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방부(대변인)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가 합의한 COTP(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근거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한·미는 ‘(한국이) 연합 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한·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넘긴다는 데 합의했다. 이 3대 조건에는 세부 과제가 있고, 각 과제의 달성 여부를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다.

3대 조건 가운데 첫째 조건과 관련해 한·미는 지난 2019년 한국군이 ‘기본 운용 능력(IOC)’을 갖췄다는 데 합의했고, 한국 측은 ‘완전 운용 능력(FOC)’을 갖췄다는 검증을 올해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한국군이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안보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X(옛 트위터) 캡처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근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당장 (전작권을 전환하라고) 지시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라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들에 관해 분명히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정부 내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변인은 다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