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기초 수치도 답 못한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산자위 '불성실' 질타
임원 선임 서류 제출 거부에 "성역이냐" 추궁…김성원 위원장, 별도 보고 지시
홈플러스 입점업체 긴급자금 집행률·온누리상품권 편법 사각지대 등 지적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자질 논란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취임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별다른 정책 성과가 없고 새출발기금 규모 같은 기초 현황에 관한 질문에도 답하지 못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까지 나서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의원들은 인 이사장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1월 인 이사장 취임 후 첫 국감입니다.
기초 수치에 답 못 해…위원장 "불성실하게 준비했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소진공의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지원 규모를 묻자 인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인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비서관을 지내 관련 업무를 오래 했다는 점, 소진공의 주요 업무라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인 이사장을 일으켜 세워 올해 1월 취임했음에도 기초적인 수치와 데이터에 답하지 못한다며 국감을 불성실하게 준비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내년도 소진공 예산에 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소진공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나. 예산처나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자금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까"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인 이사장은 "사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힘이 좀 달려서 잘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힘이 부족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논란에 조지연 의원 "성역인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제출 문제를 꺼냈습니다. 다른 기관은 임원 선임 배경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제출 요구에 응했지만 소진공은 익명 처리 조건에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소진공 이사장은 성역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인 이사장이 "처음에는 다 드리라고 했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기관장이 갖춰야 할 기본이라며 첫 국감임에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진공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명확히 작성해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홈플러스 입점 업체 긴급자금 25% 집행…온누리 편법 사각지대 지적도
실무 질의에서 조 의원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 긴급 자금은 500억원 규모인데 지난달 기준 집행률이 25%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의원은 연체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조 의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오래돼 유동자금이 없는 업체들이 연체되는 것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시중은행 가지 왜 소진공을 이용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인 이사장은 조 의원의 지적에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인하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정책자금 대리신청 문제를 짚었습니다. 소진공은 올해 1월부터 동일 인터넷주소(IP)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며 347건을 식별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수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의뢰까지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122억원어치를 취급한 A협동조합을 거론했습니다. 의원 설명에 따르면 A조합은 전통시장에 4~5평짜리 점포를 등록하고, 차로 20분 거리 공동물류창고에서 배송과 결제를 처리했습니다. 인 이사장은 현장조사를 했고 의심 정황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 문제 제기 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수상자 가운데 소진공 소속이 매년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소진공이 선수도 되고 심판도 되는가"라며 "비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대회 관리는 중기부가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