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칼 빼들었다.. 강력범죄 전쟁 선포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위험 수준별 예방 대책 마련
전자발찌 관리·피해자 보호 장비 점검…현장 대응 역량 보강
조직 신설·인력 확충만으론 한계…정책 실효성 검증이 관건
[지데일리]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기구 구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자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할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강경 대응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기존 치안 체계의 허점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를 거론하며 관계 부처에 엄중한 위기의식을 주문했다. 그는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구성을 검토해 기존 대책에 빈틈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가 피해자 개인의 안전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처지와 위험 수준을 고려한 세심한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범죄 발생 이후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피해자 보호 장비의 작동 여부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현장 관리 실태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인력과 조직, 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강력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조직 신설이나 인력 확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별로 분산된 범죄 정보와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공유할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합동대응기구가 또 다른 행정조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험군 관리 역시 대상자를 분류하는 데 치중할 게 아니라 현장 점검의 실효성, 보호관찰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작동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장비를 보급하더라도 긴급 호출이 접수된 뒤 경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출동하는지,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보호 수준은 달라진다. 특히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위협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신고 이후의 안전 확보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지 않도록 상담, 주거 지원, 법률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범죄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 지원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필수적이지만, 성과를 가늠할 기준은 선언의 강도가 아니라 범죄 위험을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기존 정책의 실패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성과 평가 기준까지 제시할 때 국민의 불안을 낮추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