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부동산원장 "외국인 투기·부정청약 집중 점검…정비사업 지원 강화"[2026 국감]

청약제도 공정성 제고 위한 관리 체계 강화
공사비 분쟁 해결 통해 정비사업 가속화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사진=한국부동산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외국인 투기와 시세 왜곡 의심 거래, 부정청약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도심 주택 공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헌욱 원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거래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투기와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외국인 투기와 시세 왜곡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도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공시가격 산정과 통계 생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과 상가 공실률 등 시장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조합 초기 운영 컨설팅 등 현장 밀착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기능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조합 초기 운영 컨설팅 등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 밀착 관리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확대와 분쟁중재위원회 신설 지원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청약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청약 당첨자 검증을 강화하고 부정청약 점검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불법 청약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정책 지원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 관리체계를 개선해 정부의 부동산 분야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상훈 기자 psh@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