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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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 특검팀은 그 결과 기존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5개 시군구 외에도 전국 25개 지역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및 투개표보고시스템에 실시간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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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은 이날 “지난 수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확보한 선거관리시스템의 전국 투표소 시간대별 투표자 수 로그자료 등을 분석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간 투표율 보고 업무를 담당한 읍·면·동 및 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특검팀은 그 결과 기존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한 5개 시군구 외에도 전국 25개 지역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및 투개표보고시스템에 실시간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허위 입력이 확인된 지역은 총 30개 시군구로 늘었다.
기존에 확인된 지역은 서울 서초구·강남구,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이다. 추가 확인 지역은 서울 구로구·마포구·성북구, 경기 구리시·평택시·수원시·용인시·성남시·남양주시·여주시·동두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및 금산군, 부산 남구, 경남 창원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시·광양시·화순군, 강원 춘천시·정선군·화천군, 제주 서귀포시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 선관위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자, 정상적인 수치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에 전체 수치를 다시 허위로 수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이후 투표자 수를 계속 같은 값이나 일정한 증가치로 입력하는 방식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충남·전남광주·경남·강원 시도 선관위 4곳과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2곳, 중앙선관위 등 총 7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집행 인원은 검사 3명, 수사관 20명, 디지털포렌식 인력 8명 등 총 31명이다.
특검팀은 허위로 입력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실시간 투표율 정보로 대국민 공표됐다면서 “이러한 허위 입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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