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서 ‘아닙니다’ 못 한다”… 장관 10여 명,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총리 공관 만찬서 “공개 반박 어려워”… 장관들, 비공개 토론 확대 요구
촉법소년·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혼선 거론… 대통령 SNS 활동에도 우려
한성숙 총리에 대통령 전달 요청… 실제 건의 여부는 확인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확대해 온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 장관 10여 명이 방송 범위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중계 도중 대통령의 판단에 반박하기 어려워 충분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검토가 부족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장관들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과 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사례들도 거론됐습니다.

■ “대통령 체면은 어떻게 되겠나”… 장관들의 공개 반박 부담

1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장관 초청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만찬에는 전체 장관 19명 가운데 국방·통일·보건복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제외한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중계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생중계 중 ‘그게 아닙니다’라고 반박하면 대통령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를 우려해 할 말이 있어도 생중계 중에는 참고 넘어가는 장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설익은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에 다수 장관들이 공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반론을 제기한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촉법소년부터 농지 조사까지… 정책 추진 과정 논란

만찬에서 거론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입니다.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원 장관이 충분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고, 공론화 결과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역시 정책 혼선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전수조사 방침을 추진했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에서 물러섰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쟁의행위 기준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고용노동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들 사례가 생중계 국무회의의 부작용으로 거론됐으며, 만찬에서도 일부 사례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모두발언만 생중계”… 총리에게 대통령 전달 요청

장관들이 제시한 대안은 대통령 모두발언과 필요한 일부 토론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정책을 검토하거나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때는 공개 방송에 따른 부담 없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를 놓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진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장관들이 의견을 모은 만큼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요청했으며, 총리도 공감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실제로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생중계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 대통령 SNS 활동에도 우려… 메시지 많을수록 논란 가능성

만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야와 새벽에도 이어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입니다.

한 참석자는 “SNS 메시지가 많아질수록 책잡힐 거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총리실 내부에서도 앞서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는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