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압수수색영장 기각한 법원…선관위특검 강력 반발

법원, 사실관계 파악·선관위 업무 지장 우려 들면서 영장 기각
특검, 활동비 지급 경위·근거 확인 위한 강제수사 필요성 강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고위법관들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9월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이 특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에 지급된 활동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전·현직 고위 법관이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가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원이 고위 법관 관련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팀은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에게 장기간 별도 활동비가 지급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혹의 핵심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선관위원장에게 매달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215만원이 회의참석수당·안건검토수당과 별도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활동비의 성격과 지급 근거 등을 확인하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관련자들이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압수수색이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수사로 확인한 사실과 감사원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영장 심사 권한과 특검의 강제수사 필요성이 충돌한 사례로 주목된다.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업무상 피해 등을 따져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법관이 포함된 만큼 판단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보강 자료를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의혹 규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