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국감]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정조사로 번지나

백종헌 "회의록 제출 거부하면 국정조사" 압박
민주당 "시장 안정 위한 비공개"…공개 요구 반박
김성주 "전문가 이견 없어…증시 낙관적 판단"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백종헌 의원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회방송 캡처

| 서울=한스경제 허승아 기자 |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공개 조치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 과정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며 "리밸런싱 유예는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했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올리며 유예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실장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왜 원칙을 깨고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종목 ETF는 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했는지, 당시 정부 정책을 총괄했던 당사자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막혔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리밸런싱 유예를 의결하면서 관련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이 회의록 제출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록 공개를 4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을 움직일만한 중요한 결정이라면,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시 국내 증시 상황과 장기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와 여야 관련 있는 전문가들 모두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