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에 징역 10년‥구형량 '2배'

피의자들이 검거된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중계기(휴대전화) [연합뉴스/금천경찰서 제공]

금융사기 전화번호를 마치 휴대전화처럼 '010'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두 명에게, 1심 법원이 수사기관 구형량의 2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싱 조직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단순 현금 수거책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 형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재판부는 이 밖에도 각각 3천 729만 원, 2천 224만 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국 모텔에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뒤, 피싱조직의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꿨으며, 조직은 이를 활용해 7개월간 39명에게서 1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가은 기자(g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7938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