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쉬었음 청년'을 노인 돌봄에?… 정부 '일석이조' 구상 통할까

인구위, 이재명표 인구전략 발표
인구 정책 목표, 출산율→삶의 질
"돌봄, 청년 원하는 일자리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우리나라 인구전략의 무게중심이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데서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옮겨간다. 또 50만 명 가까이 되는 '쉬었음 청년'(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이 노인 돌봄을 맡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구위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간판을 바꿔 단 조직이다. 이재명표 인구전략은 기존에 집중했던 저출산 해소, 고령화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소멸, 기술 혁신, 이주민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게 특징이다.

달라진 인구전략 방향은 목표에서 드러난다. 기본계획은 출산율 제고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대표 지표로 내세웠다.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여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판단이다. 인구위는 국민 스스로 평가한 삶의 만족도를 2025년 6.6점(10점 만점)에서 2030년 7.0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경제활동참가율도 71.8%에서 74.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인구위는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 호 공급처럼 앞서 주택대책이나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발표된 과제가 상당수 담겼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기본과제와 달리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도전과제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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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활용, 돌봄 기술 전문가 양성

경기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전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이다. 노인을 보살필 인력이 모자라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요양보호사는 2028년 13만4,000명, 2043년 99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다. 반면 15~29세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 명에 육박한다.

인구위는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이 청년 고용난과 돌봄 인력 공백을 동시에 덜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라 본다.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쉬었음 상태로 있을 때보다 결혼,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에 청년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관건은 일자리의 질이다. 돌봄 분야는 임금 수준이 낮은 데다 단순 반복 업무라는 인식이 강해 그동안 청년이 기피하는 일자리 중 하나였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청년은 당장 임금이 낮더라도 앞으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취업한다"며 "돌봄은 청년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구위는 인공지능(AI)·로봇 사용을 지원하는 돌봄 기술 전문가 등 청년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돌봄 일자리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김진오 인구위 부위원장은 "청년이야말로 AI와 로봇 등을 돌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며 "돌봄 자체가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성, 적정 임금,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