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적 없다”던 강선우…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1억 받고 김경 공천 도움…재판부 “선거 공정성·신뢰 훼손”
보석 석방 한 달 만에 재구속…강 의원 측 항소 예고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강 의원은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를 받은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아무개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뒤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을 향해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짚었다.

또 강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의사를 밝히는 등 실제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봤다. 강 의원이 받은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교부받는 행위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그 결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달 16일 최후진술에서도 "장기간 구속돼 재판받고 있고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도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