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출산 1000만원·아동수당 월 20만원…청년·신혼 주택 57만가구 공급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도입…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AI 교육 확대해 취업·직무 전환 지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첫째 출산 가구에 1000만 원, 셋째 이상 가구에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을 월 20만 원 지원하는 방향으로 양육급여 개편을 추진한다.

청년·신혼·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하고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까지 육아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인공지능(AI) 교육도 강화해 취업과 직무 전환을 지원한다.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 원…주거지원 '결혼 불이익' 해소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다. 지방우대 적용 때는 각각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에 지방우대 월 10만 원, 0~1세 가정보육 월 30만 원을 추가하는 구조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언급하며 이번 대책을 "역대급 청년·결혼·신혼·육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거지원은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설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임대 거주 미혼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신혼·신생아 특별공급의 자녀 수 가점은 1점씩 높인다.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이용 가구가 셋째 이상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우대금리를 0.3%p에서 0.4%p로 확대하고, 우대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국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경제활동 참여 기반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2026.10.14/뉴스1

1인 자영업자도 육아수당…유연근무·AI 교육 확대

육아수당은 내년 신설하며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수당을 신설해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업종·직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면 근로자가 상황에 맞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선택·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유연근무 선택제'도 추진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업 사정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AI 담당 교원 1만 명 연수를 목표로 한다. 대학의 AI 기본교육과 취업준비자·재직자·경력단절자의 직무별 AI 교육도 지원한다. 고령층 등을 위한 AI디지털배움터와 찾아가는 교육을 늘린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의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강점인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산업·교육·행정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견수렴과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