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잘못 바로잡을 모든 방안 검토…헌법·법률 훼손 차고 넘쳐”

(왼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 등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거듭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며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