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 27일 선고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느냐 마느냐, 이를 결정할 중요한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됐는데요. 특검은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심 선고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문제 삼은 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두 발언입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기 뭐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특검은 거짓말이라고 봤습니다.

이 허위 발언들이 초박빙이었던 2022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고 당선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인터뷰 :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재판부가) 진술한 내용을 꼼꼼하게 좀 뜯어보고 여러 가지 의문점도 제시해 주셨는데…당연히 무죄 기대합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7일에 내려집니다.

▶ 스탠딩 : 김태희 / 기자 - "당선무효형이 2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