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관저 찬스 잡음’ 대사에 “불의의 사고”란 [트럼프 스톡커]

■윤경환 특파원의 트럼프 스톡커(Stocker) <337>
정동영發 정보 제한에 강경화 “美소통 답답”
李와 달리 “DMZ 지뢰 ‘불의의 사고’ 아냐”
UN대사엔 “안보리 회부 못 하는 아마추어”
딸 관저살이 논쟁도...與 “尹정권이 다 망쳐”
트럼프, 남북·한미 요동 속 김정은 회동 의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 12~13일(현지 시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정 장관의 ‘평북 구성 핵시설’ 발설에 따른 미국의 정보 제한 문제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발언이 주된 논쟁거리가 됐다. 연합뉴스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을 두고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부분을 두고 재외공관장들의 인식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등이 꾸준히 인용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의 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외공관장들의 대응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백악관과 답답할 정도로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정 장관의 ‘평북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제한된 미국의 정보 공유 실태를 우회적으로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사적으로 각별한 사이인 차지훈 주유엔(UN)대사는 부임 시기부터 논란이 됐던 전무한 외교 경력으로 또 다시 진땀을 뺐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 뉴욕에서 이미 직장 생활을 하던 장성한 딸과 관저에서 살림을 합쳤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없는 차 대사가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유엔대사직을 희망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여당 의원들은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니어도 대사직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며 차 대사를 엄호했다.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연일 과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독자적인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미주 재외공관에도 북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대응 과제로 떠오른 분위기다. 이는 한미 경제 협력 등 우리 무역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당분간 정·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비자 불발 속 미주 국정감사...강경화, 정동영發 정보 제한에 “백악관과 소통 답답하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주시카고총영사관·주휴스턴총영사관 합동 국감을, 13일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 합동 국감을 각각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과 고동진·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맹성규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참석한 이번 미주 재외공관 국감은 직전 민주당 대표 출신인 정청래 의원이 비자를 받지 못하면서 초반부터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미주반 소속으로 국감을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미국 비자가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Review)’이라는 보고를 보좌관에게 받았다”며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하게 구주(유럽)반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내가 1989년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 사안이 문제가 됐다면 2012년 미국 외통위 국감 때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어야 정상”이라고 해명했다.

12일 국감에서는 강 대사가 현 한미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 협력’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강 대사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지난달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간 회담에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요청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어떤가’라는 물음에 “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3월 6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보고라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 남포시 강선 외에 평북 구성까지 거론해 구설에 올랐다. 이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한 것이었다. 이 발언 이후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북 정보 일부를 공유하지 않게 됐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강 장관은 미국이 입국을 기피한다는 소문이 돈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거취를 루비오 장관이 거론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평북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정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미국 측의 반응을 두고 “발언에 대한 문제였지, 정 장관 개인에 대한 지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현안이 어렵기는 하지만, 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커미트먼트(약속)나 지지는 그 유대의 뿌리가 굉장히 남다르다”며 “정보 협력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계속 대응하고 있고,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대사는 그러면서도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자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 협의는 나도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실토했다.

“DMZ 지뢰 폭발, ‘불의의 사고’ 아니다...북미회담 진전은 없어”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추진되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는 “123 협정 개정이든, 추가 약정이든, 여러 선택지를 놓고 양쪽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23 협정은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사용 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라 한미가 맺은 협정을 뜻한다.

강 대사는 DMZ 지뢰 폭발에 대해서는 “유실이 됐던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동참모본부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며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했던 “불의의 사고”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강 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 발신을 여러 번 했고, 그 메시지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미국 국무부나 NSC국가안보회의에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징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 의원이 “지금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측근 중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핵심 인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강 대사는 “군사 채널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에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고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800조 원 투자 구상’이 트럼프 행정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대미 투자를 압박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참석한 이경은 주휴스턴총영사에게 ‘부임과 관련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연락을 받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총영사는 “개인적으로 김 실장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 총영사의 동생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라는 점을 거론하며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에 이 총영사는 “그 사안에 대해선 처음부터 제 동생이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한 의원은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의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다며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과 회담할 당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 사실인지도 캐물었다. 또 한국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유력 방산기업과의 거래 협의를 중단한 문제도 루비오 장관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 의원은 오전 국감을 마친 뒤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루비오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작심하고 조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 의원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냐”며 “마치 사실인 양 전제해서 질의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거래적 관계에서도 본다”며 한미 관계가 분열됐다고 주장하는 야당 측 주장에 응수했다. 박 의원은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쟁점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며 “외교 쟁점 하나를 가지고 한미 관계가 분열됐다고 흔드는 자체가 국제 질서의 큰 흐름을 잘 못 보는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차지훈 유엔대사엔 “아마추어, 왜 안보리 회부 안 하나” 질타...딸 관저살이 ‘아빠 찬스’ 논쟁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UN)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 합동 국정감사에서 차지훈 주유엔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13일 뉴욕 국감에서도 화제가 됐다. 특히 의원들 질문의 대다수가 최근 유엔총회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한 차 대사에게 집중됐다. 차 대사는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일반토의 연설에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차 대사 덕분(?)에 동석한 김상호 주뉴욕총영사와 안은주 주보스턴총영사는 상대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지 못했다.

야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문제제기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유엔총회에서 한 사과 요구 발언이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것보다 더 효력이 있다”는 차 대사 발언에 혀를 차면서 “총회 제1위원회와 안보리가 어떻게 같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유엔대표 전 직원들에게 “북한 도발을 안보리가 아니라 총회에서 대응했던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한국전쟁 때 있었다”는 답변 나오자 “그땐 안보리가 막혔을 때이고 그 이후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구도에서는 안보리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차 대사의 답변에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국이 우리를 지지하고 북한에 압력을 주면 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또 “공식적으로 제1위원회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고 총회에서 나름 북한에 대해 사과 촉구하는 활동도 했다”는 차 대사의 발언에도 “총회는 안보리로 가기 위한 예열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차 대사는 “제1위원회 발언 이후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알아봤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국감 준비 때문에 바빴다”며 “193개국 반응을 어떻게 다 파악하느냐”고 되물었다. 차 대사가 “안보리 대응은 외교부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본부에서는 차 대사가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서 안보리 못 간다고 하더라”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한 의원은 차 대사의 외교 경력 부족과 딸과의 동거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차 대사는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9월 18일 부임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고시 동기이고, 사적으로도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2009~2017년에는 성남시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한 의원은 “차 대사가 이 대통령 아들 청첩장을 동기 단체 카톡방에 올린 적도 있지 않으냐”며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은 몰라도 아마추어이면서 프로페셔널만 오는 주유엔대사를 왜 희망했느냐”고 반복해서 물었다. 이에 차 대사는 “임명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답을 계속 반복했다. 차 대사는 이후 “자리를 원한 게 아니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야당 의원들은 차 대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마추어”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 살고 있어서 주유엔대사 자리를 희망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고 의원 질의에는 “딸이 같이 살고 있고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대답했다. 차 대사는 딸이 원래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 살다가 자신이 부임한 뒤인 지난해 말부터 관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장성한 딸이 물가가 살인적인 뉴욕에서 월세를 내며 살다가 요리사, 관리자 등이 있는 아버지 관저에 살림을 합치는 경우가 이상하지 않느냐”며 차 대사가 자녀 문제 때문에 이 대통령의 사적 인연을 이용해 주유엔대사로 온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차 대사는 “한 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다”며 “규정에는 미혼 자녀가 같이 살 수 있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 여권법 시행령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 자녀를 미혼인 24세 미만으로 한정한다.

여당은 “尹정권이 외교 다 망쳐”...“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만날 수도” 트럼프 행보 주목

차지훈 주유엔(UN)대사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보스턴총영사관 합동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한 의원은 차 대사에게 “DMZ 폭발이 불의의 사고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반복해서 던졌다. 차 대사는 이에 “제1위원회 연설에서 설명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차 대사는 “아직 공격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정 장관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돌렸다. 차 대사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정 장관 발언을 자신들의 방어 논리로 삼는 데 대해서는 “아전인수”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여정은 8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지뢰 폭발 사건을 놓고 많은 의문점들을 해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냐, 도발이냐’는 개싸움질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조롱했다. 같은 날 유엔총회에서도 북측은 차 대사 연설 직후 다시 한 번 정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국 군이 생포했던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문제도 거론했다. 송 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이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데 대해 차 대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얼마나 많은 외교적 공을 들였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돌발 발언과 이 대통령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며 “유엔에서 벌어진 일이고 조 장관보다 차 대사가 이 대통령과 더 돈독한 관계에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대사는 이에 “아직 주유엔우크라이나대사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며 “우크라이나는 양자 문제라서 외교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차 대사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며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의원 질문이 우습냐”며 몇 차례 언성을 높였고, 송 위원장은 “웃는 표정으로 자꾸 어정쩡한 답변으로 회피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두 차례 ‘엄중 경고’를 보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 의원들은 이전 윤석열 정권이 빚은 외교적 문제를 거론하며 재외공관장들을 두둔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의환 전 뉴욕총영사의 2024년 8월 15일 발언을 거론하며 “총영사가 광복절에 망언을 하는 등 전 정권이 외교를 다 망쳤다”며 “김건희 라인이 교민을 갈라치는 등 외교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호통쳤다. 김 전 총영사는 당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절 제정 운동을 비판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 내용을 두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길 듣고 있자니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총영사는 또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는 언급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세계사적으로 외교의 격을 높이고 있다”며 “차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속하게 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맹 의원도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알리라”고 격려했다.

한국에서 북한 문제가 여론을 달구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기간에도 김정은과 올해 안에 회동하고 싶다는 욕심을 재차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을 만날 계획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음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번 국감에 비춰 볼 때,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국·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을 발판으로 버티는 동안 한국의 대북 외교력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의 안보 가치를 경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우리 정부 인사의 실책성 발언이 맞물리면서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이 북핵 위협과 대미 무역 압박 등의 걸림돌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에 따라 외환·금융 등 시장이 받을 충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