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줘도 살해, 한문철TV 나와야 수사 재개”…경기경찰 부실 대응 질타

“이행 여부 재점검해 보고하라…필요시 감찰 및 징계 요구”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왼쪽)와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시범기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범죄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 3건이 모두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경찰이 미제사건으로 관리하던 사건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영상이 공개된 뒤 수사 재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수사 대응체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범죄 피해자 사망 사건과 미제사건 관리 실태를 거론하며 경찰의 대응 부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된 피해자는 3월 남양주, 7월 성남 중원구, 9월 경기 광주에서 각각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 3명이다. 남양주와 성남 사건은 스토킹 범죄, 광주 사건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청 본청은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피해자 위험성을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개선안을 권고했지만, 김 의원은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 해당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자 “본청에서 권고했는데 일선에서 따르지 않아 사건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다”며 “안타깝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직무대리는 “피해자 보호 관련 조치는 다 했다”며 “위험성을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까지 지침과 매뉴얼대로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자료에는 본청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행 여부를 재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필요할 경우 감찰과 징계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미제사건 관리 실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7월29일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관리미제로 분류됐다. 이후 9월18일 한문철TV에 관련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은 사흘 뒤인 21일 수사를 재개했다.

김 의원은 “미제사건으로 쌓아놓고 있다가 유튜브에서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나오면 그제야 대처하는 것 아니냐”며 “후속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리는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사건을 쌓아놓은 것은 아니고 수사를 진행하다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미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산·화성·시흥·수원·부천 등 외국인 밀집지역이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치안대책 수립과 보고를 주문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