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과 점심 먹고 70분 뒤…전자발찌 찬 채 ‘묻지마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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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범행 불과 1시간여 전까지 보호관찰관과 마주 앉아 점심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났고 흉기 소지 입건 전력까지 있었던 만큼,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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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흉기 소지로 입건됐는데…감독관은 ‘순응’ 판정
법무부 “깊이 사과…전자발찌 착용자 감독 전면 재점검”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인천 도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범행 불과 1시간여 전까지 보호관찰관과 마주 앉아 점심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살인미수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전자감독 대상자였고, 한 달 전에는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13일 경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이 입점한 복합상업시설에서 벌어졌다. 피의자 A(59)씨는 양손에 흉기를 헝겊으로 고정한 채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갔고, 4층으로 오르려다 시민들이 의자로 출입구를 막자 다시 내려온 뒤 이용객들에게 제압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A씨를 진압했다. 건물에는 지하 1~3층 홈플러스, 2층 식당가, 4층 영화관 등이 들어서 있다.
피해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장 부근을 찔려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7명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심정지 상태였던 여성은 병원에서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들은 인천 시내 병원 5곳에 분산 이송됐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 후 2029년 2월23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살인미수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 직전 위험 전조도 있었다. A씨는 8월 중순부터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무좀 치료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약 두 달간 1인 시위를 벌였고, 지난달 시위 도중 흉기를 갖고 있다는 시민 신고로 계양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는 과거 외출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법무부가 공개한 당일 관리 일정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와 알코올 중독 상담을 했고, 이어 오전 11시20분부터 35분간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제 복약검사를 받아 복용 판정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은 낮 12시30분께까지 A씨와 점심을 함께하며 감독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A씨가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재범은 없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났고 흉기 소지 입건 전력까지 있었던 만큼,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도 같은 날 화상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압수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예정이다. 경찰은 약물 복용 여부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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