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경화 주미대사도 인정한 한미 균열… 어쩌다 이 지경 됐나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굳건하다던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미국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 협력’을 꼽으면서 “미측과 협의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강 대사는 “고위급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털어놨다. 주미공사나 참사관 등 다양한 급에서의 실무 소통은 지속되고 있으나 차관보급 이상 직급과의 직접 소통은 상당 부분 막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관계 최전선에 있는 주미대사가 외교적 소통의 어려움을 이처럼 솔직하게 드러낸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양국 간 신뢰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미 동맹은 외교적 수사나 정상 간 친분만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긴밀한 정보 공유, 정책 공조 등이 그 토대다. 그런 점에서 강 대사가 한미 간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 협력을 지목한 것은 동맹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보 협력은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정찰위성과 첨단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정보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두거나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한미 연합방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양국 간 신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한미 사이에는 관세와 대미 투자 등 통상 문제, 원자력 협력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우리 국익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정부는 “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무엇이 미국의 신뢰를 흔들었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를 바로잡고 정보협력 논란을 해소할 구체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동맹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한미 관계 균열을 방치하다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