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축소' 與 구상에… 오동운 공수처장 "굉장히 우려"

국회 법사위, 13일 오후 국정감사
"출범 5년간 직접 기소 고작 8건"
여야, 공수처 국감서 질타 쏟아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빼려는 여권 일각의 구상을 두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민주당 내 일각에서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견제가 목적"이라며 "내란 수사에서도 견제 기능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최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만큼 현행 공수처법을 고쳐 판사·검사·수사관·경찰 등 수사 및 사법기관에 공수처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과천청사에만 본청을 둔 공수처를 전국 조직으로 확대해 각 지방의 공소청·중수청 등을 견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가져가면 오히려 수사 독립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묻자 "위원님 견해에 매우 동조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대통령 수사권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의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은 중수청과 병존적으로 갖는 것이지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력기관 견제를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공수처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런 법 개정 추진이 "당 차원의 안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중수청이 마음껏 수사하게 하고, 공수처는 중수청의 무리한 수사나 정권 압력으로 안 하는 행위를 감시·견제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며 직접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처장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거듭 반대했다.

이날 국감에선 공수처의 성과를 둘러싸고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의 올해 예산만 207억 원"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빼면 구속영장 8건을 청구해 2건이 발부됐다. 수사 의지를 안 보일 거라면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역시 "직접 기소가 8건에 그친다"며 "거악을 잠들게 하지 못하기는커녕 편히 잠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공수처는 폐지돼야 할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찰 총경과 중수청 4급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편입하고, 관련 범죄의 주체를 조정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현행 85명인 정원을 확대하고, 검사 임기 연장과 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 수사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경 기자 yk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