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융위 세종 이전에 "위기 대응력 약화" 우려

"서울 중심 금융시장과 거리 확대…정책 현장성 약화 우려"
한은·금감원 등 금융안전망 공조와 대외 소통 차질도 지적

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금융시장과 정책당국 간 거리를 넓혀 정책 집행과 위기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회사와 주요 금융안전망 기관이 서울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금융위 이전이 단순한 청사 이동을 넘어 금융정책 운영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무금융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2027년 하반기로 예정된 금융위 세종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금융정책과 현장 사이의 물리적 거리다.

금융회사 본점의 91.6%가 서울에 있고 현장검사 대상의 88.3%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동하더라도 실제 정책 협의와 현장 대응을 위해 서울을 오가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위 공무원의 '역출장'뿐 아니라 금융회사 관계자들의 세종 이동도 늘어 정책 협의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금융민원의 81.4%가 서울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정책당국이 시장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이런 거리 문제가 평시 업무 효율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했을 때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안전망 기관이 서울에 모여 있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면 협의와 시장안정 조치 논의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만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책 결정기관과 감독·집행기관이 분리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불안은 짧은 시간에도 여러 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금융위 이전으로 물리적 거리가 커지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접촉해온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소통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로 제기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은행, 국부펀드 등이 금융위와 대면 협의 채널을 유지해온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세종으로 이동하면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서울의 국제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해온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노조는 금융정책 전문인력의 이탈 가능성까지 맞물릴 경우 정책 역량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산업 특성상 시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중요한데 근무지 이전이 인력 유출로 이어지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시장과 괴리된 금융위원회는 평시에는 비효율을, 위기 시에는 대응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위원회 세종 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