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 입법 넘어 실행만 남았다...지방정부 역할 중요

13일 국회서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워크숍 열려
한국·스코틀랜드 사회연대경제 입법 경험 공유
초당적 합의·부처 협력·공공조달 실행 과제 논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리더십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주제로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국회 워크숍이 열렸다.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은 2008년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사회적기업 분야 국제 네트워크로 각국 정부와 기업, 투자자 등을 연결하며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힘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국내외 정책 관계자들은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정책이 지속되려면 폭넓은 정치적 합의와 현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표결 참여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지역공동체 부 구축법(Community Wealth Building Act)’을 통과시킨 스코틀랜드의 경험도 공유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리더십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주제로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 국회 워크숍이 열렸다. 국회사회혁신포럼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는 한국의 입법 경험과 해외 정책을 연결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톰 아서 스코틀랜드 기업·공정노동 담당 장관은 발제에서 ‘지역공동체 부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 정책을 소개했다. 공공기관의 구매력과 토지, 자산, 금융 등을 활용해 지역 기업을 키우고, 주민과 직원이 참여하는 소유 구조를 넓혀 지역에서 만든 부(Wealth)가 지역에 남도록 하는 접근이다. 관련 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이 진행한 패널토론에는 아서 장관과 제리 히긴스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창립자 겸 대표, 토비 게이즐리 유럽 사회적기업·사회혁신 생태계 네트워크인 ‘유클리드 네트워크(Euclid Network)’ 정책총괄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법·제도가 정책으로 계속 이어지고, 실제 실행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짚었다.

아서 장관은 “법안을 통과시킬 표는 확보했지만 만장일치를 원했다”며 “실행을 맡을 지방정부가 법의 문구만 따르고 취지는 외면하지 않도록 폭넓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정당에는 연대와 자산 소유를, 보수 정당에는 주민의 주도권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미 현장에서 이뤄지던 활동을 굳이 법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의지가 있는 공무원이 있어도 상급자가 소극적이면 일이 막힐 수 있다”며 법제화는 정부나 장관이 바뀌어도 정책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행을 약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법·제도가 정책으로 계속 이어지고, 실제 실행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짚었다. 왼쪽부터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톰 아서 스코틀랜드 기업·공정노동 담당 장관, 제리 히긴스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창립자 겸 대표, 토비 게이즐리 유클리드 네트워크 정책총괄.

히긴스 대표는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큰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이 특정 부처의 사업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가 다른 부처를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 역량을 갖춰야 보건·돌봄 등 여러 분야에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적 리더십이 바뀌어도 정책이 이어지도록 폭넓은 합의와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이즐리 정책총괄은 제도의 취지가 현장 집행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조달을 사례로 들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해도 실제 입찰에서는 계약 규모가 너무 크거나 관련 조건이 빠져 작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려면 조달 담당자의 교육·훈련과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9월15일 공포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 워크숍을 주관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보라 회장(안성시장)은 환영사에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예산과 후속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 발제로 참여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사회혁신포럼 대표)은 사회책임조달과 주민 참여 기반을 다진 서울 성북구청장 시절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선출된 지방 공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각 정당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에서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은 2008년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사회적기업 분야 국제 네트워크다. 이번 방한은 현장 방문과 참가자 간 교류를 통해 각국의 해법을 나누는 ‘생태계 리더십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뤄졌다. 영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15개국 19개 기관 관계자들이 12~15일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경험을 살펴본다.

글·사진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