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종 이전 확정에 금감원·국책은행 ‘촉각’

금융위·FIU 내년 하반기 이전 추진…공무원 정원 420명
국책은행 노조, 지방 이전 반대 총파업…추가 이전 여부는 미정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위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금융위 등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이전 대상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금융위와 FIU가 포함됐다. 두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각각 340명과 80명으로 총 420명이다. 정부는 별도 청사를 마련하는 대신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이전 여부는 한동안 불확실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서 금융위 이전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서울 잔류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일정을 공개하면서 금융위의 세종행이 공식화됐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을 두고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 정책의 특성상 금융시장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서울에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국책은행 노조들은 이미 총파업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침을 규탄했다. 당시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당시 집회에서 "각 금융기관의 역할과 금융산업 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 경쟁력을 위해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조합원 약 1900~2000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고, 기업은행 노조도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조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다만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의 이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감독원과 관련해 특수법인이라는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