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2심 당선무효형 구형…국힘 397억 반환 기로

특검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형 유지"
윤 "상식에 맞는 올바른 판단 해달라"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터뷰 내용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으로 확인됐다"며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주장은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핑계"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두고는 "누가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씨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다는 취지"라며 "전 씨가 두 사람과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은 수많은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정식으로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선임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 씨 관련 발언도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도 배우자와 전 씨를 만난 적 없다는 포괄적 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기자 질문에 없는 시간적·장소적 범위를 사후적으로 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법률적인 소개든, 이남석에게 윤우진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도와주라는 얘기든 저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기자와 자신이 전 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대화는 무속인 의혹과 선거캠프 행사에서의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식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135조2는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관위 보전 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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