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징역 1년6월 구형…397억 반환?

1심의 형량과 이유 타당해 존중, 윤석열 항소 기각하고 1년6월 선고해달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2026년 7월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윤 피고인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으로, 피고인(윤석열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사건 유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면서 1심 판결 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 최종 의견(논고문)에서 윤 피고인의 범행의 의미를 두고 “(선거 직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질러 해당 발언 이후 본인의 각종 의혹들은 잠잠해졌고 계속해서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지지율 추이나 선거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윤석열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아 이후 '김건희 특검'이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사건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 내용은 두가지다. 우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거짓말이다. 특검은 윤 피고인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일주일 앞둔 2021년 12월7일 윤우진이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자 해당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다고 봤다. 그해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특검은 전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윤우진이 수사기간중 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한 휴대폰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두번째 혐의인 '2022년 1월17일 윤 피고인의 기자들과 인터뷰 허위발언'의 경우 특검은 “피고인의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았다'라거나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당시)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특검은 지난 4월20일 1심 공판 전성배(건진법사) 증인신문 전까지는 윤 피고인이 “2022년 1월1일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캠프 행사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스님으로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피고인 측은전성배의 증인신문에서 “2022. 1.1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캠프 행사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종전의 주장을 바꿨다. 윤 피고인이 전성배에 대해 “윤한홍 등으로부터 국민의힘을 많이 응원하는 승려로 소개받은 것”이고 “2022. 1.1 행사를 포함하여 대하빌딩에서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따로 만난 일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특검은 전했다.

특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전성배를 10년 가까이 만나면서 관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에게 전성배를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이며 피고인 부부와 전성배는 단순한 친분관계 이상의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이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말을 바꾸는 등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형을 두고 특검은 원심(1심)이 적절하게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이 가진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