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동맹 '국익' 우선…실용외교 승부수
국가 간 이견 인정하고 외교적 조정과 소통 중시
한미 정보협력 논란 확산에 동맹 균열 우려 고조
실용외교 성패는 협상력과 동맹 신뢰 회복에 달려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동맹의 중요성과 자주적 외교 원칙을 동시에 내세우면서, 양국 간 이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외교·안보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이거나 사대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의 주권과 국가적 이익을 지키는 외교를 펼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상호 존중과 국익에 근거해 협력의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의견 차이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삼기보다 갈등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는 외교 현장에서 모든 사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추구하기보다 충돌을 최소화하고 협력의 공통분모를 넓히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깊이 연결돼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반도체, 배터리, 첨단기술,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 역내 안정,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외교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두려면 원칙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메시지가 미국에 대한 불필요한 거리 두기로 전달되지 않도록 세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반대로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주적 외교라는 원칙 역시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최근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동맹 균열 우려가 제기된 점도 부담이다. 정보 공유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양국 사이의 신뢰가 흔들리면 정보 교류뿐 아니라 군사·외교 분야 전반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권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다만 외교·안보 현안을 국내 정치의 유불리만으로 접근하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쟁이 장기화할수록 동맹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정보협력 논란의 사실관계와 정책적 판단 근거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야권 역시 동맹의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정치적 책임 추궁과 국가 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실용외교의 성패는 한미동맹과 자주적 국익 사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동맹을 지키면서도 한국의 이익을 관철하고, 이견을 갈등으로 키우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원칙적인 발언이 외교 현장의 실질적인 협상력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