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안보는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정동영 장관 경질해야” 강경화, 한미 정보협력 ‘난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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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안보는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 정동영 장관 경질해야” 강경화, 한미 정보협력 ‘난관’ 인정

(인터뷰 요약)
= 한미 정보 협력의 어려움을 인정한 강경화 주미대사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어
= 안보는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부 내의 자주파-동맹파 간 이견도 있을 수 없어
= 북한 구성 핵시설 공개로 문제를 일으킨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해야. 정 장관의 색깔론 공세는 맞지 않아
= 우리 땅에 지뢰를 매설한 사안으로 도발이고 공격이 분명한데 대통령부터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쓰고 국방·통일부 장관 등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북한과 그 주변 국가뿐
= 규탄이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후속 조치와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규탄만 하고 뒤로는 인도적 물자로 의료 장비를 계속 주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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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 소현정 : 감사 때문에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지금 한미 간 대북 정보협력의 이상 기류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SBS 보도를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 측에서 우리 군이 제공하는 특수정보 SI가 줄었고 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인들의 정보 탐지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도 불만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요. 의원님 현재 한미 정보협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성일종 :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그대로 아마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할 때도 한미의 핵심 정보가 교류되고 있느냐, 공유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정 부분이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주미대사관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거죠. 그 자리에서도 주미 대사인 강경화 대사께서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들하고 만나는 것도 이게 채널이 열려 있지를 않아요. 그것도 시인을 했고요. 특히 정동영 장관이 미 측의 오해를 풀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동영 장관은 한미 정보 교류나 한미 관계 이상이 없다고 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한반도의 책임 있는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다 합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금 불편한 한미 관계로 왔는지에 대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어제 확인하는 그러한 주미대사관의 국정감사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조금 세부적으로 강경화 대사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정보협력 문제점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여러 협의가 있었지만 개인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 성일종 :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을 집지는 않죠,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방금 질문 주신 그 핵심이 강 대사의 얘기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의 핵시설 같은 경우는 미국 위성밖에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위성이 5개 있지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위성을 갖고 있잖아요. 민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만 개가 넘잖아요. 군이 갖고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발설해서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 대사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미국의 오해를 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지칭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곧 말입니다. 정부의 말인 거예요. 정부의 입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한미 동맹만큼 더 중요한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오늘날 번영을 이룩한 거거든요. 그거를 장관이 허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측에서 누구 개인을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 소현정 : 정동영 장관이 사실 어제 기자간담회는 예정에 없었는데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보면 경질론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2026년에 색깔론이다. 경질 대상은 편향된 동맹관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간담회를 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세요?

▶ 성일종 : 아니, 참 그게 하루도 안 가서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다 확인이 된 거죠. 색깔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미 관계가 벌어져 있고 아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을 주미 대사가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색깔론이라니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직접 미국 대사한테 미국의 오해를 풀어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색깔론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과 관련되는 책임 있는 부서가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아니, 이것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해요. 아니,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그러니 지금 UN의 북한 대표 대사가 정동영 장관을 물고 늘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게 바로 이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색깔론과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안보를 갖고 줄다리기를 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동맹국들 간에도 이해에 대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무역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안보를 가지고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핵심 정보가 교류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본인이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빨리 수습할 생각을 하는 게 장관이죠. 본인이 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저질러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색깔론이고 가짜 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를 부정한 정동영 장관의 경질 요구는 야당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한미 동맹이 만약에 우리가 와해되거나 약화되면 누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북한이고 주변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의원님께서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얘기하셨는데 외교안보 라인에 또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 성일종 : 지금 국정원장이죠. 한미 동맹은 정보와 군사 분야의 두 개의 축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보이지 않게 움직이면서 이것을 교류하고 해결하고 하는 능력이 크거든요. 지금 국정원 직원들 비자가 발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직 집권당 당 대표의 미국 방문도 공무로 국정감사 가야 하는데 그것도 발급을 안 했습니다. 이런 모든 관리를 못한 책임이 외교부에도 있겠지만 국정원에서 풀었어야 될 문제들이죠. 그런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서 탁 집어서 지금 러트닉 장관이 우리 산자부 장관한테 국정원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NSC에서 이야기가 됐고 거기서 논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를 만든 데가 어디예요. 외교안보는 실험이 없습니다. 외교안보는 지나가는 그 순간 순간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고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되는 자리인데 지금 자주파가 있고 동맹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 소현정 : 예전에 그런 말들을 했었죠.

▶ 성일종 :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째 이재명 정부 내각에는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걸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한미 동맹의 축이 자주파 의견, 동맹파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납득을 시킬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안보의 참사를 만들어낸 이 사람들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그걸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소현정 : 사실 박지원 의원도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안보라인의 교체를 언급하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안보라인에 대한 교체, 경질. 뭐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변화가 없다면 계속 이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 성일종 : 그 피해를 국민이 다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정보 제공을 우리는 위성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북한을 관리할 때 이 정보, 또 감청 정보, 위성 정보 통신 자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정리를 해야 한미 관계가 회복된다고 보여집니다.

▷ 소현정 : 지금 대북 정보 협력에 대한 이상 기류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북한이 또 어제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는데 지금 탄도 미사일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북한도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왜 이렇게 최근에 미사일 발사 빈도가 잦아지는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지금 안보 문제에서 특히 지뢰와 관련돼서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군이 다쳤는데도 이게 북한의 눈치를 보고 하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또 정동영 장관, 여러 가지 편향된 대법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아주 냉담하고 싸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저희가 했죠. 이런 것도 평상시 같으면 대개 VIP가 가기보다는 실험을 하고 사진으로 내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우선 하나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북 정상 간 회담이 저번에 국정원에서도 50:50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여러 가지 중간 선거가 11월 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어쨌든 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한 여러 협상의 과정에 있어서 압박의 수단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어제 이런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한 거. 그런데 이 미사일 발사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600km, 700km, 1,000km. 어제 보니까 약 한 1,000km 정도 되던데 이렇게 늘려가는 그러한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소현정 :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회담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가 다 나왔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50:50보다는 40:60 이 정도로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성일종 :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군사력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일본으로 지금 현재 오고 있단 말이죠. 강습상륙단도 하와이 쪽으로 오고 있고요. 원래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순방을 하고 하면 저 수중에서부터 공중, 또 모든 군사적으로 백업을 해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물론 중국 쪽에서 회담이 있기는 해요. APEC 회담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큰 흐름으로 보면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가까워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유추해 봅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서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얘기를 계속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정작 어제도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보면 기자들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계속 북한의 공격인지 도발인지, 공격이면 무슨 의도인지 이런 질문을 하는 와중에 합참에서 계속 공보 라인에서는 이게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격이라는 단어를 좀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이런 걸 대통령부터 정리를 깔끔하게 안 하니까 밑에가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정전협정 위반이면 도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전협정 위반을 했는데 분명히 도발이죠. 그런데 그거를 왜 도발이라고 또 못 합니까?

▷ 소현정 : 도발이라고에 대한 질문에 도발은 얘기하면서 북한의 공격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공격이라는 단어는 계속 안 쓰는 모습이 지금 브리핑 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많이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성일종 : MDL을 넘어서 우리 땅에 지뢰를 매설한 겁니다. 넘은 것 자체가 공격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데 예를 들면 넘어온 이유가 왜 넘어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 분석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고요. 아니, MDL 선을 넘어서 우리 땅에 지뢰를 매설하는데 그게 도발이지 그게. 그리고 그게 공격인데 그거를 갖다가 좀 말이 자꾸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부터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통일부 장관부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밑에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고 일체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지뢰 사건 규탄 결의안은 어제도 채택을 못했는데 어떤 점에서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 성일종 : 아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분명히 규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규탄을 하면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거를 정말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진정성 없이 그렇게 그냥 규탄만 하고 인도적인 물자로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북한의 대응이 어떻습니까. 너무 이 문명사에서 쓸 수 없는 말들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힐난하듯이 말이죠. 쌍스러운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규탄이라는 말로 그저 이 어려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게 여당입니다.

▷ 소현정 : 대응 조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뢰 도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후속 조치가 또 있어야죠. 그런데 강동군에 있는 병원에다가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도 하고 또 국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가 없으면 규탄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이러한 인도적 물자라 그러면서 강동군 병원에 최첨단 의료 장비를 보내고 했었을 때 이게 대한민국의 남북관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옛날 2015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북한 지뢰를 했었을 때 처음에 북한이 부인을 했었거든요. 강력하게 우리가 대북 방송도 하니까 고위급 회담을 제의해 왔었고 유감을 표시하고 한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규탄을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장비를 보내고 여러 가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국민 상식에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의안에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현정 : 민주당에서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성일종 : 이런 게 바로 정쟁입니다. 자기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진솔하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해야지 여당도 규탄했다 이게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정쟁이고 정략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소현정 : 만약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의안 채택은 또 미뤄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당 주도로 해서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 성일종 :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렇게 서두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두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일에도 순서가 있죠. 아니, 대통령께서 불의의 사고라 그러는데 야당이 가서 그러면 이것을 다른 한쪽으로는 또 계속 지원하자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는데 저희가 결의안에 덜커덕 동의를 해 놓으면 국민들이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국방위에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관련인데요. 의원님 생각에는 점진적 폐지에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어떠신가요?

▶ 성일종 : 점진적인 폐지보다도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병무청에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 법의 토대 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는데 그 시행령으로 이러한 예체능에 대해서 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병역 특례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그동안 지금까지 병무청이 이거를 안 해온 거거든요. 특히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무늬만 국제대회인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내국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핀란드, 프랑스 이런 데는 이 기간이 5년, 4년, 3년에 한 번씩 열려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곳도 간혹 있는데 우리 예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이렇게 특례를 줘 왔던 거 아닙니까? 아시안게임도 4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었고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어 있었는데 병무청에서 이것을 다 태만하게 운영을 한 것이죠. 이거는 순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 소현정 : 즉각적으로 그러면 폐지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입장은.

▶ 성일종 : 폐지할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보강할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폐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공정의 원칙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보완할 필요는 있죠.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지금 연금을 좀 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넓히면서 병역을 공평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보완할 문제만 조금만 더 손을 대면 공정이라고 하는 큰 틀 위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오늘 국방위 국감에서는 또 어떤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질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성일종 : 지금 현대전의 전투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 군인 1명이 죽을 때 러시아의 병사들 같은 경우는 8명에서 9명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드론이라고 하는 현대과학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아주 가성비가 좋은 신무기들이 지금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드론이 추락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 소현정 : 그런 일이 있었죠.

▶ 성일종 : 또 국방 드론 기술전이라 그래서 외국의 손님도 많이 초대해 놨는데 17개 중에서 6개가 추락을 했어요. 또 마라도함에서도 시험 이걸 했는데 2개가 추락을 했거든요. 지금 이러한 현대전에 대한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자폭 드론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운영 능력까지 지금 배워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냥 게걸음으로 가고 있다 그럴까요? 너무도 지금 현재 태평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학사 전쟁에 대비한 오늘 이러한 드론과 관련돼서 현대전의 전투 개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지금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상승하고 민주당은 하락한 걸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혹시 이 여론조사 결과 접하셨을까요?

▶ 성일종 : 예, 저도 봤는데요. 길게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선다고 하니까 나쁠 건 없지만 여당의 정책 실패가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삶과 관련되는 이런 정책은 사회적 실험을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이런 실험을 했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저 기물이 파괴되거나 폭발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몇 명 다치고 말지만 사회적 정책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당장 농촌에 있는 농지조사로 해서 농지 가격이 떨어졌고 농토에 의지해서 살고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농촌에 보면 대한민국의 금융 구조가 제1금융권인 큰 대형 은행이 있고 제2금융권인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담보를 놓고는 담보가치 하락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지금 정책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 지지도가 역전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또 정부가 더 이상 정책에 실패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언급된 여론조사 결과 잠시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10월 6일에서 8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정당 지지도 조사는 10월 7일에서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를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네,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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