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동맹 중요하지만…굴종·사대 외교 지양해야"

국무회의서 실용적 국익 외교 강조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
"국가 간 이견 존재 자체 문제 삼을 수 없어"
대미 협상엔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군사정보 공유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미동맹 균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라며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유지하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입장 차이에 대해서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 일치를 향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동맹의 균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국익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협상 과정도 국익 중심 외교의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대외협상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며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칭찬이기도 하다"고 관계 부처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과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견이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