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인사 공개비판, 조직기강 무너뜨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신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청구 반대 성명 질문에는 "절차 부적정해 동참" 답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신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에 임명되면 임 광주청장과 중수청 성공을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했다.
13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감찰이나 징계 등 구체적인 방법은 거론되지 않았다.
임 청장과의 협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중수청장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점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그 주장이 왜곡되거나 편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과거 특수부 근무 등의 경험을 통해, 수사권 남용 및 권한집중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입각해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총장의 징계 대상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 및 과정에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고 직무 배제 명령으로 직무에서 즉시 배제한 것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명에 동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법왜곡죄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는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법조인과 수사관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므로, 수사 착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의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공소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인천 흉기 난동범 막아선 20대 직장인…의자 던져 제압 | 연합뉴스
- "찾아달라" 경찰에 거듭 호소했지만…4살 딸 끝내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악귀 퇴치' 숯불 열기로 조카 죽게 한 무당…대법 살인죄 인정 | 연합뉴스
- "다시 팔면 안되나요"…단종 2년 만에 돌아온 농심 '볶음너구리' | 연합뉴스
- 넷플릭스 한국 매출 첫 1조 돌파…81%는 미국 본사로 | 연합뉴스
- 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객관적 타당성 의문" 반박(종합) | 연합뉴스
- 원금 4천만원, 갚은 이자만 5천만원…살인금리에 주부 사망 | 연합뉴스
- 피겨 스타에서 배우 된 차준환…티빙 시트콤 '궁전랜드' 주연 | 연합뉴스
- '나주 부부' 살해 피의자 53세 박용수 신상정보 공개 | 연합뉴스
- 에버랜드서 '동물계 핵인싸' 카피바라 세쌍둥이 탄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