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불복…기여도 33% 다툰다

최태원 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재산분할비율 문제 제기
노태우 비자금 기여 배제에도 노소영 몫 35%→33% 그쳐
SK 주가 상승 반영·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도 쟁점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출처=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비율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가 배제됐음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비율이 33%로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에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과 관련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비율은 최 회장 약 67%, 노 관장 약 33%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비율을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낮추는 데 그쳤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한 점도 쟁점이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 당시 16만원 수준이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 80만원대로 상승했다. 재판부는 재산 평가 기준 시점을 기존 2심 변론 종결일로 정하면서도 주가 상승을 분할비율에 반영했다.

최 회장 측은 이와 함께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오는 13일까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