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추경안 ‘216억 민생예산 조정’ 극적

道 최종 요청에 막판 협상 성과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산후조리비 지원 36억 등 증액
총규모는 5254억↑ 42조2053억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남종섭의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lift@kihoilbo.co.kr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예산 복원을 둘러쌓고 벼랑 끝 대치를 하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216억 원 규모의 예산 조정에 합의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와 합의하지 못한 수정안을 독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가 최종 조정을 요청하면서 본회의 개의를 오후로 미루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은 소상공인 지원과 보육·교통·복지 등 민생 사업의 예산 복원 범위를 놓고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31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36억 원 ▲이동지원 센터 운영지원 24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19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5억 원 등이다.

보육 분야에서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6억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3억 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억 원 등 모두 27억 원을 증액했다.

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8억 원, 노동 복지기금 전출금 5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 14억 원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 원 등도 반영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주거복지기금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비 9억 원을 증액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도와 도의회는 민생예산 복원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한 달여간 팽팽히 맞섰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400억 원 규모의 조정안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반면,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 산후조리비와 어린이 친환경 과일 지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등 외에는 추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팽팽한 입장 차에 도의회가 추경안 수정안을 독자 처리하기로 하자 도가 최종 조정안을 제시, 막바지 협상이 이뤄졌다.

전자영(민주·용인4) 예결소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되 도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민생 사업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심사했다"며 "집행부는 재정 위기라는 말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기보단 도민·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도의회와 더 많이 소통했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의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 점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 사과한다"며 "본예산 심의때는 더욱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42조2천53억 원으로 1회 추경(41조6천799억 원)대비 5천254억 원 늘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