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유병호 꼬붕 아니었나”…김영신 “타이거파 부두목이라니 모욕적”

김호철 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에
“조희대 대법원, 국가재정법 지침 위반”

김영신 감사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을 두고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호철 원장은 12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돈을 주는 게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법령에 정해진 방법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규정상) 안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2년∼2025년 9월 사이 대법관 전원에게 모두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 당시 감사원은 “(대법원 지침상) 법령에 근거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종적인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말한 것을 대비하며, 누구 말이 묻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법적인 판단은 법원행정처장이 판단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된다”며 “(노 처장 말이) 국가재정법 집행 지침 취지에 맞다”고 답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서 의원은 대법원의 격려금 지급이 “대한민국 격려금이 쌈짓돈인가, 국고손실죄, 업무상 배임 아니냐”며 “이에 대해 감사원이 언제부터 주의만 주고 말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체적인 격려금 사용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추궁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표적 감찰, 표적 감사, 감싸기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 파벌) 인적 쇄신은 했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강압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파벌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위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사퇴도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타이거파 부두목이 아니었냐”, “유병호 꼬붕이 아니었냐”고 하자 김영신 위원은 “저한테는 좀 모욕적인 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서해 및 통계 조작 사건 감사를 두고 감사원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사건 관련해 강압 조사와 진술 조작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지난해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가 올해 달라졌다며 “(감사 과정상) 강압이나 위반이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을 거론하며 “감사원 구성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선숙 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했고, 김혜경 여사의 배우자 실장을 지낸 점과 이진국 위원은 대통령 사법제도 비서관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느냐”며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대통령실(청와대) 압력은 없었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