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과방위원들 ‘이진숙 국감 제척안’ 가결…이진숙 “한 번도 경험 못한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범여권 위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다수가 정의냐”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라고 반발했습니다.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오늘(12일)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임하며 관여했던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국감 제척안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과방위원 12명만 참여한 채 가결됐습니다.

여권 과방위원들은 “공정한 감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방미통위 국감에서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YTN과 관련해서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는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피감기관 관계자의 답변은 회의록에 남고, 이 의원이 그 답변을 자신의 과거 결정과 비교하거나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이 관여한 사안을 감사하면서 비슷한 사례의 답변까지 받는다면 감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게 이미 여러 차례 회피를 요청하고 경고했고, 오늘도 과방위원장이 이해충돌 우려를 들어 질의를 제지했지만, 이 의원은 같은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며 ”회피 요청만으로는 공정한 감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반발 ”신종 ‘입틀막’“…이진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사실상 전체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 ”신종 입틀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은 YTN 결정 사항과 관련해 이진숙 의원이 직접 관여했을 수 있으니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관련한 모든 심의와 감사에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신종 입틀막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민주당이 문제 삼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국회가 3명의 방통위원을 왜 임명하지 않았는지 물으며, (2인 체제와 관련해) 국회의 책임도 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과방위원들이) 이 의원 제척안을 강행해 현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시간을 그릇되게 보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힘 과방위원들은 ”오늘 사태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라며 ”이번 결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최종 검토한 과방위원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제척안이 가결된 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은 5~6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의견을 묵살하고, 마치 다수가 정의인 것처럼, 다수로 표결하고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회피, 제척 결의 의결도 거수 의결을 했는데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이재명과 민주당, 김민석이 이끌고 있다“며 ”과방위에서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국정감사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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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