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의결…"이해충돌 우려"

찬성 12표·반대 0표…국민의힘 표결 불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됐다.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의사결정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과방위는 이날 이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전체 투표수는 12표로 투표에 참여한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척안 의결 이후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다시 정회됐다.

이번 논란은 이 의원이 이날 오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을 상대로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과 YTN 민영화 관련 사안을 질의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제척안 제안 설명에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척·회피 규정을 언급하며 "이진숙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해 이진숙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YTN 민영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해야 할 명분이나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관여했던 결정, 의결 사안에는 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피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단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후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오전부터 이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과 전직 방통위원장 이력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