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틀렸다"는 정동영… 美 불신에도 "한미동맹 이상 없다"

"동맹 간 이해관계 상충할 때도 있어"
대북정보 공유 제한에 "미국의 오해"
국민의힘 경질 요구엔 "색깔론" 일축
대북 저자세 비판에는 "정자세" 반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올해 3월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조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이 틀렸다"고 정면 반박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질 요구에는 "경질해야 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일축했다. 한미동맹의 이상기류 자체를 부정하면서 갈등 수습보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운 형국이다.

정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에 북한의 핵시설이 있다'는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라고 항상 100% 다 옳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14일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구성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하며 "미국이 (지난해 7월 발언을) 알았다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텐데 (올해 3월 발언에 대해선) 장관 발언이니까 (기밀) 누설이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이미 지난해 7월 '구성 핵시설'에 대한 언급을 한 만큼 올해 3월 발언을 계기로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 제한에 나선 것은 '오해이자 잘못된 조치'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은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영상회의록과 속기록에서 확인된다.

정 장관 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미국은 기밀 누설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올해 3월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정부가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를 통해 이러한 경위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올해 3월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에게도 직접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앞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진 의장은 "전체적인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한미 간 정보협력 갈등에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 측에 정보 누설과 방첩 활동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장관 취임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정보라고 해도 장관 취임 이후에는 관련 언급을 주의했어야 했다"며 "가뜩이나 한국 정부에서 기밀이 누설되고 있다는 미측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이날 해명은 갈등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동맹이 난항 중이라는 평가도 반박했다. 정 장관은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인 나라 중에 지금 안보·통상 관계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미국 요구를 100% 수용할 수는 없다. 우리의 국익이, 자율성이 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알려진 것보다 깊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거듭 일축했다.

정 장관은 미측의 불신을 이유로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2026년에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이며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맞받았다.

북한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저자세로 일관하며 북한의 발뺌과 왜곡에 역이용당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정자세, 정동영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DMZ 지뢰 도발 사건을 "사고", "불행한 일" 등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