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집값 하락 가능성”⋯생애최초 대출 발언 공방 [국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향후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를 집중 추궁했다.

이 사장은 "지금 저는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공급 현장에 가 보면 주택이 공급되고 입주하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계속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더 줄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락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이 사장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집값 상승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 통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대출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못했다. 관련 자료를 요구받자 "필요하면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의 주택 취득과 대출 이용 이력도 문제 삼았다. 이 사장이 과거 주택 구입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한 사실과 부동산 상속 이력을 거론하며 청년·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는 것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선악으로 구별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