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삼성·하이닉스 80% 부담”

1단계 전력 공급에 1조4000억원…한전 부담은 20% 미만
정부 지원 땐 비용 분담 달라져…반도체특별법이 변수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과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1단계 전력 공급에 필요한 비용 1조4000억원 가운데 약 80%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담한다는 한국전력의 설명이 나왔다. 한전의 부담 비중은 20% 미만으로,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 분담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송전설비 예산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투입되는 총비용이 1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전체 비용의 80%를 실제 전력 사용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비용 부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사장은 정부 지원 여부에 따른 차이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이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을 제안한 배경도 언급됐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 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납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도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한전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있었으며,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선납 계획을 마련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