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 부채·분사·인력난 질타…공급 실행력 시험대

"LH 부채 2030년 373조원으로 늘어날 전망" 지적
"인력 이탈 심각…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 질타
이성훈 사장 "적극적인 인력 충원 정부 측에 반영 요청"

이성훈 LH 사장(오른쪽)이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감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출처=유튜브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분사 추진과 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와 조직 분사안의 실효성, 인력 이탈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 문제를 두고 여야의 날 선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로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이 불명확하다"며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과연 LH의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부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가파른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전과 다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것이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많이 올랐다"며 "(공사 원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또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부채증가율이 빠르고 회복속도는 더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도 같이 협력해서 예산당국과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게 급여 부분"이라며 "결국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 없다.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외에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복안도 내놨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장은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 보편형 임대"라면서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받는다. 지금 시세의 20~30% 수준인 저소득층 대상 임대 물량이 많아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후에는) 상당 부분 보편형 임대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 만성 인력난 지적에…"대규모 인력 충원 요청"

만성 인력 부족 현상을 꼬집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임대주택은 2022년 102만7571가구에서 올해 6월 112만6972가구로 증가했다. 관리 물량이 10만 가구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현장 실무 인력 충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지난 3년 6개월간 관리 물량은 9만9401가구 늘어난 반면 담당 인력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단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원 1인당 관리 물량은 같은 기간 2928가구에서 3202가구로 274가구 급증했다.

염 의원 역시 이날 늘어난 공급 목표와 달리 감축되는 LH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염 의원은 "2020년 6만가구를 공급할 당시 일반 정규직 직원은 약 7100명이었는데 지금은 6398명"이라며 "공급 목표는 늘었는데 직원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직률도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고 지난해 퇴직자가 1000명을 넘었다"며 "주택 공급 목표와 업무는 늘었는데 인력 유출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정부에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인력 확충 계획을 국토부와 다른 정부 부처와 상의하고 있고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규모로 충원을 해야 한다. 사업 물량도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 측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속히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분사 추진안 실효성 지적 잇따라…이성훈 사장"부채증가 문제로 분리 논의"

LH. [출처=연합]

이날 국감장에서는 조직 분사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추궁도 거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전담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LH가 개발과 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둔화하고, 임대주택 운영 손실에 따른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구조적 비효율이 한계에 달해 조직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강제 분사를 밀어붙일 경우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사상 첫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맞서는 등 공급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은 "LH가 살아온 운영방식을 보면 임대손실을 많이 보더라도 땅을 개발하는 이익을 갖고 보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통령 지시대로 직접 시행하고 분사하면 이게 재무구조가 좋아지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지금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래서 부채증가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분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사장님은 직접 당사자인데 '알고 있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며 "8900명 가까운 직원을 둔 공기업 사장으로서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염 의원 역시 분사 이후 부채와 적자 배분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요구했다.

염 의원은 "임대 사업 손실이 5년 새 53% 늘었다"며 "LH 분리 이후 임대 사업을 맡을 기관의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지, 정부 지원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마련해서 개발공사 이익을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자산공사로 넘기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 LH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정 당국과 지원 단가를 높이고 기금과 LH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9만6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품질을 주요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끌어올려 이미지 쇄신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사장은 "LH는 9·7대책과 8·13대책, 주거안정플랜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 8만6천호, 전국 9만6천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며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공공주택사업에서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성 공사 등 모든절차를 과감하게 병행 및 조기화해서 주택착공 시기를 일년 이상 단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후 임대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의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도심에 빠르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매입 임대 주택 또한 전 단계 일정 단축과 조기착공 인센티브 강화로 착공과 입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 품질과 브랜드 쇄신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며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전면 혁신해서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마무리했다.